▲ 품목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2014)(단위 천 건, %)(자료 관세청) ⓒ 월드스타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해외 직구 이용 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해외 직구를 통한 물품 수입 건수는 1,553만 건, 금액은 약 15억4,000만 불(한화 1조7,000억 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을 보면, 2014년도 해외 직구 주요 이용국가는 미국이 73.5%인 1,141만2,000건으로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중국, 독일, 홍콩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14년도 해외 직구 주요 이용품목은 의류와 신발이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건강식품이 14%, 기타 식품과 화장품이 각각 11%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 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도 해외 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2,781건으로 전년도보다 79.3%가 늘었다. 또한, 올해 역시 1분기 만에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이를 구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구매대행이 81.1%였으며, 올해는 82.0%를 차지했으며, 지난 2012년 이후 올 3월까지 소비자 불만 상담 건을 품목별로 보면, 의류와 신발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잡화·신변용품이 12.2%였다.
같은 기간 불만상담 이유별 현황은 '배송지연·오배송·분실'이 1,955건으로 전체의 27%를,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3.4%를 차지해 이 두 이유가 전체 불만상담의 절반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새정치연합 전주 완산 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처럼 해외 직구가 새로운 구매와 유통경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향후엔 인터넷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로 확대되며,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 후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 역시 늘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해외 직구와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적발됐다. 당장 약관에 차액 정산을 배제한 조항을 담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된 업체가 위메프, 뉴욕걸즈, SK플래닛 등 20개 업체에 달한다. 또한,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2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상직 의원은 "해외 직구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난 데는 공정위도 큰 역할을 했다"며 "해외 직구가 활성화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식료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같은 제품이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직 의원은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아예 손을 놓고 실태조사도 한 번 취한 적 없다"며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보다 국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