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북 직업별 현황 (자료 통일부). 사진 클릭 시 확대 ⓒ 월드스타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북한에서 직업으로 삼았던 직종의 전문기능을 남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직종의 탈북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게다가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재북 직업을 분류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통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연합)에 따르면, 통일부 보고 자료에는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예술 체육, 전문직, 비대상(아동, 학생) 등으로 큰 직업군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상세한 탈북자 DB 구축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자 전문직 종사 경험자는 현재까지 636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원이 192명, 간호사 149명, 의사 100명, 연구원 33명, 설계원 10명, 약제사 7명, 기사 7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격인정은 정착지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재북 자격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자격인정 관련 심사위원회는 의료분야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기술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해당 기관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격인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의료분야는 심사를 거치면 별도의 시험을 보아 통과해야 한다.
2010년 이후 탈북자들의 의료 및 기술자격 인정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분야에서는 87건이 신청되어 31건(36.5%)이 인정받았다. 이 중에는 의사 20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5명, 약사 2명, 치기공사 2명으로 분류된다. 기술분야는 26건이 신청되어 7건(26.9%)이 인정됐다. 이들은 메카드로닉스 기사 1명, 화공기사 1명, 축산산업기사 2명, 축산기사 1명, 화학분석기능사 1명, 임산가공기사 1명이 주인공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분야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탈북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익숙한 직업군에서 취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한 후 "이를 위해 탈북민의 전문경력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