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국회 안전교육포럼(대표의원 서상기·안민석)>이 주관하는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현재 학교현장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인적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물적 보상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각각 보상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학교안전관리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공제회 업무가 사후보상 위주로 제한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점검 등의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안전과 관련한 예방부터 보상까지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두 공제회를 통합해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마련,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라 통합 출범하는 <학교 안전공단>은 시·도 교육청이 두 공제회에 따로 내던 공제회비를 단일 형태의 사회보험금으로 징수하고,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물을 보수하는 용도로 집행하는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학교 안정기금으로 일부 출연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홍근 의원은 "재해복구 및 재난예방 집행용도의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 집행률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17%)을 제외하고는 수년째 2%대에 머물렀고 나머지(98%)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성과보수로 지급했는데, 이는 학교안전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안전공단이 설립돼 운영되면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고, 메르스 등 학생감염병과 같은 보다 넓은 차원의 학교안전문제에도 더욱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