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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명령 확대해야"
금태섭 의원 "강력범죄 중 주취범죄자 비율은 35%" "정신장애․주취․마약 범죄자 1,150명 치료명령 부과, 813명 집행 중" "2017년 정신장애 범죄자 3%, 주취범죄자 0.05%만 치료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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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치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치료명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 ...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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