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낙농육우협회

"정부의 ’27년 낙농분야 예산증액안을 적극 환영한다"

 내년도(2027년) 낙농분야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431억원 → 760)하는 한편, 동절기 미사용 원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 분유제조시설 설치를 지원(신규 9억원, 총 300억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농정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낙농분야 예산 증액안(이하 예산 증액안)은 그간 낙농업계의 숙원 과제를 해갈하는 고무적인 조치다. 정부는 제도 개편 당시 가공유용 지원 물량을 확대(10만톤 → 20)하고 용도별 기준 물량에 대한 유업체의 구매 담보를 통해 자급률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참여 유업체의 임의적인 쿼터 삭감은 낙농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낙농생산기반 붕괴는 단지 낙농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 몰락을 초래한다. 

  전국 낙농가는 이번 예산 증액안을 통해 낙농기반 유지와 동절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수급 불안 해소의 마중물로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제도를 바로 세우는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참여 유업체의 임의적인 쿼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 방안을 명문화하여 유업체의 지원에 걸맞는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예산 확대를 계기로 현행 지원체계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즉, 정부 재정이 생산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 감축 → 수입량 증가 → 낙농생산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WTO체제 하에 낙농산업 발전과 낙농가 보호’라는 설립 정신을 외면한 진흥회가 아닌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 편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낙농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 주길 기대한다. 전국 낙농가들은 이번 예산 증액안과 함께 정부의 제도 정상화 조치가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FTA 관세 철폐 속에 낙농 기반을 굳건히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6년 9월 1일 한국낙농육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