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육계협회 "CPTPP 가입, 국내 닭고기 산업의 생존기반부터 살펴야 한다"

 

 2026년 8월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는 CPTPP 가입은 국내 육계 사육농가와 닭고기 산업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내 닭고기 산업은 이미 수입 닭고기 증가와 사육비의 80%를 차지하는 병아리비와 사료비 증가 속에 인건비∙전기세∙포장비 등 부대 비용이 예년보다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추가로 개방이 이뤄지면 가격이 낮은 수입산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국내 육계 사육농가의 사육 포기와 폐업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사육농가에만 머물지 않는다. 종계∙부화∙사육∙도축∙가공∙유통으로 이어지는 닭고기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외식업체와 프랜차이즈 역시 수입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외식업체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결국 100% 국내산 닭고기 프랜차이즈점(호식이두마리치킨, 처갓집양념통닭, 본스치킨, 또래오래 등을 포함한 복수 업체)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닭고기의 안정적인 판로가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좁아질 수 있다.

 

농축수산업의 생산 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다. 육계 산업도 사육농가와 사육시설, 종계∙부화 기반, 방역체계와 전문인력을 다시 갖추려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의 높은 닭고기 가격만을 이유로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가 국제 닭고기 공급사슬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은 더 큰 비용을 부담할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와 가축질병, 국제분쟁과 물류 차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닭고기 자급률은 단순한 산업지표가 아니다. 국민에게 필수 단백질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의 대응 능력이자 식량안보의 중요한 기반이다. 특히 닭고기는 가격 접근성이 좋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축산물이라는 점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내 닭고기 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도 직결된다. 국내산 닭고기는 사육부터 도축·가공·유통까지 국내 방역∙위생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 현장 확인과 회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CPTPP 가입은 일부 수출산업의 기대효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닭고기 산업과 사육농가, 국내 닭고기 자급률 하락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농축수산업을 통상 확대의 희생양으로 삼고 사후 보상으로 수습하는 방식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면 가입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농축수산업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PTPP 가입이 닭고기 수입량과 자급률, 농가소득, 외식∙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산 육계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은 특정 사육농가만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다. 닭고기 산업과 외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한국육계협회가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육계 사육농가와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및 중소상공인·자영업 가맹점주들을 지키고 우리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

 

2026년 9월 1일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