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8월 10일 오전 11시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입니다.

 

최근 정부의 경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조직개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나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집중되어 있을 뿐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개혁의 중심에 일반직(비경찰)공무원을 세워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국민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일반직공무원은 인사, 예산, 회계, 감사, 계약, 법무, 정보통신, 장비, 시설 등 경찰 조직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요 정책결정과 관리직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경찰 조직 역시 특정 직종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개혁은 경찰관을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조직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경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요 등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감사·감찰 분야 일반직공무원 참여 확대 ▴인사·예산·회계 등 핵심 행정 분야 권한 확대 ▴관리직 및 주요 보직 개방 ▴일반직공무원 정원 및 고위직 확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 경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찰관과 일반직공무원의 이해관계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일반직공무원은 행정과 감사, 예산 등 전문행정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입니다.

 

경찰개혁의 방향을 고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새로운 정책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7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