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2026년 4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가폭등 근본적 대안, 안전운임제가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 엄정대응 촉구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이 지속하면서 화물노동자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5톤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리터당 300원 상승 시 월 120만 원 이상의 추가 유류비가 발생하는 구조로 현재와 같은 유가 폭등은 단기간 내 생계 위기로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이는 유가 등 운송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운임에 반영되지 않고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재 정부는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소득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하는 것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유가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지 않아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적 재원이 화주의 물류비용을 대신 보전하는 구조가 지속하면서 애먼 화물노동자들이 국민 혈세를 좀먹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이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등 운송비용을 반영한 적정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도로안전과 산업질서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적용 대상은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반복하는 유가 폭등에서도 제도적인 보호 없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놓였다.

 

특히 일부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은 유가 폭등 국면에서도 유가연동이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마저 준수하지 않고 운임 미지급·수수료 공제 등 위반 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지르고 있다. 이는 정부의 유가 대책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

 

정부의 유가 대책이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작 화주 대기업과 운송자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특히 일부 화주 및 운수사업자들은 유가연동이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마저 위반하며 운임 미지급·수수료 공제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제도 위반을 통해 정부의 유가 대책 실효성을 사실상 반토막 내고 있다. 유가 상승 부담을 운임에 반영해야 할 책임 주체가 오히려 유가연동을 시행하는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하는 만큼 유가연동 운임제 도입 권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준비 등 책임을 강제하는 정책 대응이 매우 시급하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 이하 화물연대)는 2026년 4월 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가폭등 근본적 대안, 안전운임제가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 엄정대응 촉구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김용숙 기자

이에 화물연대는 4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안착과 확대가 곧 유가 폭등 대응의 근본적 해법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강력한 집행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수첩:

정보관분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이분들이 왜 안전운임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기자회견 내용에 방점을 찍고 이분들 호소가 정책으로 이어져 성공하는 뉴이재명대통령 시대를 견인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행정∙경찰공무원분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취재와 보도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 화물노동자분들의 절체절명 생존고 타파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