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여야 국회에 2026년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김용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 4월 7일 성명을 통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면서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억 원 이상 즉각 반영 ▴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 및 지원 범위 현실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다.

 

첫째,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보증 재원’ 700억 원 이상 즉각 반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은 금융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재보증 재원 700억 원만 확보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을 합쳐 약 20배인 1.4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이 가능해져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 및 지원 범위 현실화다. 기존 공과금 지원 위주의 바우처를 넘어 최근 급등한 포장재 가격 인상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비용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 예산’ 편성이다. 대출 위주의 지원은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생지원금’ 성격의 직접적인 예산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보증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바우처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면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현장의 비명에 응답하여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추경’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상공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성명 전문이다

= 국회는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 등 실질적인 생존 대책 마련 촉구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더해 중동전쟁 발 포장재 대란으로 민생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안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중소기업에는 5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편성된 반면, 금융 접근성이 훨씬 취약한 소상공인 대상 보증지원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명백한 정책적 공백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1. 1.4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을 위한 ‘재보증 재원’ 700억 원 이상을 즉각 반영하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은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700억 원의 재보증 재원만 확보되어도 지역신보 자체 재원을 합쳐 무려 20배인 1.4조 원의 유동성을 현장에 공급할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증 재원을 반드시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유동성 숨통을 틔워야 한다.   2.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라! 현재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더불어 포장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가파른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고정비를 줄여줄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기존 공과금 지급뿐만 아니라 포장재 인상분까지 포함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마땅하다.   3.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을 편성하라!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보증 확대와 병행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등 직접지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 배려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소상공인·민생 현장의 절규에 응답해야 마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인 보증 재원 확보와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를 포함한 '온전한 추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790만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나갈 방침을 밝히는 바이다.    2026년 4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