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의관 편입 인원이 1년 만에 절반으로 급감해 군 의료체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6% 감소했다. 특히 2026년 대부분이 전역하는 2023년 임관 군의관이 745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여 명 가량 대폭 감소한다.

군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공공의료 영역에도 큰 위기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2년 새 약 33% 급감하며 공공 보건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군 의료인력 수급의 핵심 지표인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95명으로 약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긴 복무 기간이 소요되는 군의관(36개월)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18개월) 복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의관·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29.5%다. 응답자의 99%가 기피 사유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반면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 희망비율은 각각 92.2%, 94.7%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군의관 여파로 국방부는 대대급 부대 배속 군의관을 축소하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 합동외상체계(JTS)의 전장 사망자 통계 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며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의료 인력 감소가 실전 전투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이는 최전선 부대에서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군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을 입증한다. 실제로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은 일선 대대급 등 일선 부대에서의 군의관 부족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용원 국회의원은 "전투 부대에서 의료 시스템은 중추적인 지원 체계다. 의료 공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 등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드론 공격과 폭격으로 인해 후방 이송이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전방 대대급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병사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일선 전투부대의 군의관부터 감축될 경우 장병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용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 저하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부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