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지원 사업, 추경안에 반영돼야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지원 사업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업종 소상공인에게 2025년 6개월간의 음악 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1월 대법원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매장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장 면적 50㎡ 이상인 소상공인들은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지워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모르고 있어 꼼짝없이 징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소상공인 현장의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정하 국회의원 등이 나서 소상공인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업이 이번 추경안에서 통과되어 뜻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 음악 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5년 7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