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국회의원(사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저소득 취약계층 영양 개선 및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8월 2일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희용 국회의원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을  2023년 4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1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제22대 국회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추가로 보완한 주요 사항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수정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게 했다. 또한,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근거 및 방식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2022년 10월 국회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농식품바우처 예산 59억 원을 증액하는 데 이바지하는 등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한편 8월 2일 정희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승규∙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종양∙배현진∙신성범∙엄태영∙임이자∙정점식∙조승환∙최은석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