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정부는 강제 폐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대책부터 밝히시오˝: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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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 "정부는 강제 폐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대책부터 밝히시오"

기사입력: 2024/08/01 [17:52] ⓒ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수천 년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던 식용견 사육 농가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처절한 호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울려 퍼졌다.

▲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2024년 8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앞) 부근에서 육견 관련 소상공인∙자영업 생존권 사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2024년 8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앞) 부근에서 육견 관련 소상공인∙자영업 생존권 사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육견협회 소속 육견 농가 및 육견사업을 영위하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들은 이날 집회에서 헌법 제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연일 과도한 규제로 육견사업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해서 옥죄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온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하루빨리 공무 소홀에서 벗어나 육견사업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복수 동물단체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이들 동물단체가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했으며 이로 인해 육견사업 농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받아 온 모욕과 함께 그동안 인권에 반하는 사람답지 않은 삶을 힘들게 버텨온 데 대하여 눈물을 쏟아냈다. 아울러 이들 동물단체의 계획적인 협박 및 강요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고 이 때문에 피폐해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집회 중반에는 육견 농민들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육견사업 재산권 침탈 제1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성토도 있었다. "그토록 강아지를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라면 당연히 사람의 억울한 부분도 보듬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개를 그렇게나 많이 애지중지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억울함은 그보다 더더더 풀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나 봅니다. 김견희 여사님은 개나라 견권만 지키고자 하셨지,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간 국민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으로 육견사업을 지속해 왔던 우리 육견사업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셨나 봅니다."

우리나라 행정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우리도 국민이다" "정당한 보상"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하염없이 흐르는 땀과 눈물을 훔치며 묵언 호소를 이어갔다. 그 시간이 꽤 됐다. 이들 눈빛은 이랬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의 잘못된 보고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님 곁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육견협회 자문변호사인 김태욱 변호사(위 사진)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모아 놓은 계산은 보호돼야 되고 정부도 그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공공의 필요 등 어떤 사유에 의해 국민의 재산을 제한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개를 사육하는 농민들의 사업, 개를 유통하는 상인들의 사업, 개를 요식으로 판매하는 요식업자들의 사업을 강제로 폐업시키면서 정당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을 하도록 하는 데만 모든 정책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정당한 사업을 강제로 폐업시키는 위헌적인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관해 우리는 이 법이 위헌임을 선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도 접수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아직 효력 정지에 대한 결정도 나오지 않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식용 등 개식용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다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라며 "개를 사육하는 사육업은 한 번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는 유통업이나 요식업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헌법 위헌이라는 선언을 하기는 심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일단 이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하루라도 조속히 효력 정지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그동안 우리는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정부가 우리의 사업을 강제로 폐업시키는 만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믿고 모든 시책에 대해 협조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당한 보상에 대해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부 시책에 협조할 수 없고 우리의 소중한 사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도 국민이다. 정당한 보상 실시하라"라고 외쳤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사진)은 협회 회원 농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작성한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몇 차례 연락해도 답장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7월 말까지 폐업 지원 대책에 대한 계획을 알려 달라며 지원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초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월 5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나라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공무 태만을 지적했다.

그런 다음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서 <폐업∙전업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는 '정부에 시책 수립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그 책무를 부여하였고, 제6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넣으라' 명령하고 있으며 이 모든 집행의 의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관리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주영봉 회장은 올해(2024년) 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나온 회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국회의원 질의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국회 속기록에 명시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개식용종식 특별법을 법사위로 보냈다고 언급하며 여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가 식용견사육 농가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훼손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그 수준에 맞는 보상 시책을 세우도록 논의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영봉 회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24년 7월 9일 감사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떠올리면서 당시 '정부에 이달(7월) 말까지 폐업∙전업 지원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고발하고 이행계획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국민 혈세로 녹을 먹는 일부 공무원의 심각한 공무 태만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영봉 회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평생 직업과 재산권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먼저 제시해 주고 직업과 재산을 내놓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도덕의 기본이며 바른 이치이다"라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정부가 식용견 사업을)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려면,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지'라며 한목소리로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개식용종식 특별법]에서 명령하는 우리의 권리! 폐업∙전업 지원대책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폐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지원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너희는 김건희의 개만도 못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며 육견농가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기회를 박탈하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하여 정당한 보상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주영봉 회장이 식용견사육농가와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다.

1. (정부의) 지원대책 없는 폐업 이행계획서가 아닌, 조건부 이행계획서로 대처한다.

조건부 이행계획서 내용: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한다'. 단, 폐업 전제 조건은 1.합당한 폐업∙전업 지원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남은 개는 정부가 수매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원대책을 밝히지 않음으로 유예기간 3년 중 1년을 허비하였기 때문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특별법이 명령하고 있는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시오!

3. 폐업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특별법 시행 방기∙직무유기로 일관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파면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면을 요청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 이행∙추진을 특별법의 명령대로 '폐업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먼저 밝히고 바르게 순리대로 추진하라!

5.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의 '폐업 지원 대책'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범위를 밝혀라!

6. 국회는 하루속히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 개정하라.

7. 우리도 국민이다. 평생직업∙재산권 강탈하는 강제폐업만 밀어붙이지 말고 정당한 보상∙합리적 지원∙국민의 기본권부터 확실하게 밝히고 보장하라!

8. 김건희 여사의 개들보다 못한 국민이 있는가? 국민의 먹는 기본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뭐가 자랑거리나 되는 양 호들갑 떠는 대통령실은 개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죄하라.

9. 동물단체의 불법과 난투극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현존하는 최대 불법폭력범죄집단, 개∙고양이 앵벌이족, 동물포르노단체 즉각 수사하여 구속하라!

10. 불법폭력범죄집단의 집단린치에 전국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인격모독과 온갖 언어폭력 등 갑질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즉각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엄벌하고 일선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조치하라!

11.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법 2027년 2월 6일까지 3년 개식용종식법 유예기한과 상관없이 개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맛있는 개고기 팔고 먹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고 건강과 피부미용 노화예방에 최고인 개고기 당당하게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세요♡♡♡

한편 이날 주영봉 회장 등 대한육견협회 집행부는 집회 도중 대통령실 관계자와 식용견사육 농민과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이 처한 심각한 재산상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련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 중순께까지 대책을 마련해 대한육견협회에 알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면담을 마친 주영봉 회장은 "비서실장은 연락을 안 받고.. 문자는 봤는데 '무대응' 했다. 농해수비서관은 만나자고 했는데 출장 갔다고 한다. 행정관이 나왔고 행정관과 오랜 시간 대화했다. 아마 8월 중순쯤이면 정부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행정관이 얘기했다. 오늘 우리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고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까지는 반드시 보고돼야 하고 비서실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언질이 내려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행정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서실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만 담당할 수는 없으니까 기획재정부에 우리 현안 얘기 들어가고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집회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비서실에 보고됐다고 한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임원들은 기재부와 다시 한번 연락해서 만날 수 있도록, 대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전달하며 "우리도 국민이다. 정부는 강제 폐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마련하라"는 외침을 끝으로 이날 집회를 마쳤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