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하라! 1. 점심 한 끼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1.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1.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2024년 7월 6일 오후 대한민국 서울시에 올라온 우리 공무원 아들딸들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김정은 독재 체제와 달리 공무원들이 벌건 대낮에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국 집회 문화가 시선을 끌어당겼다. 생뚱맞게 집회 건에 대하여 북한 김정은 체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 가운데 '집회' 문화에 대해 무조건 '벌건이'라며 색안경을 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북한의 사회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밝힌다. 

 

각설하고.

 

이날 공무원 총궐기대회는 경찰 공무원들의 보호 아래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우리들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 처우 개선 좀 해 주지.." "우리 아들딸 공무원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은 먹게 해주자. 안 그래도 박봉인데... 역대 정부 포함해 윤석열 정부 역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국회가 나서서 공무원 인권 챙겨 달라"

 

이날 집회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전한 매우 논리적인 호소를 지켜본 우리 국민의 일성이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24년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노총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로 2024년 6월 25일 출범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의 첫 대규모 연대 집회이다.

 

공노총은 최근 청년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청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2024년 6월 18일 공무원 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공노총과 소속 연맹, 단위노조에서 2025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의 핵심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홍보전과 1인 시위 등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는 등 총궐기대회 전까지 대정부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공노총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도 ●2025년 공무원 임금 313,000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0,000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6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의 공동대회사와 공주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의 투쟁 발언, 이철수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이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대회 중간에는 청년 조합원으로 구성한 합창단이 사지로 내몰린 청년 공무원을 위로하고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의 노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대회 참석자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임금 정액인상!' 등의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고 정부에 청년 공무원의 임금인상과 함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대표들은 공동대회사에서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됐다.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2022년 83.1%로 최악으로 떨어졌고,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2023년 13,568명으로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일한 만큼 대우해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부정당하고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2018년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8.3%였으나 2024년에는 6.8% 계속 축소하고 있다"라며 "무너져가는 공직사회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지표가 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가 나서서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공직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저출산 인구절벽인 나라가 아니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투쟁에 나서자!"라고 말했다.

 

아래(↓)는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공동대회사 전문이다.   공무원임금 313,000원 정액 인상하라!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사가 생존권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2024년 6월 25일)하고 오늘(2024년 7월 6일) 총궐기대회에 모였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과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에 청년 공무원과 교사가 떠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성민원에 생을 마감하고, 늘어나는 업무에 쓰러지고, 박봉에 청년이 떠나가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이제 참고 있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가족을 등지고 밤낮 주말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성공적인 K-방역이라고 전 세계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와도, 화재가 발생해도,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항상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참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청년이 오지 않는 직장이 되었고, 청년이 떠나가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이젠 무너져 버렸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하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내집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노후 불안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되어 왔습니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사무관리직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2022년에 83.1%로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사 공무원 수는 2023년 13,568명으로 매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직 공무원의 절반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연일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대우해 달라는 노동자의 요구가 부정당하고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연가보상도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8.3%였으나 2024년에는 6.8%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역차별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금교섭이 아닌, 일방적인 정부 예산안 편성으로 우리의 권리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정액 인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통령은 연봉 1천만 원 늘었지만, 9급 공무원은 연봉 7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 차이 6%와 내년 물가전망치 2.1%를 반영한 임금인상 요구액 '313,000원 정액인상'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밥값 1만 원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3만 5천원 인상하여 직급 간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요구,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자는 요구는 과하지 않습니다.   임금협상을 해서 정부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내용대로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무너져가는 공직사회를 살려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가 나서서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공직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출산 인구절벽인 나라가 아니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투쟁에 나섭시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 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조합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함께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교사 동지 여러분!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다 같이 잘사는 나라,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냅시다. 더 연대하고 더 단결하여 승리합시다.   2024년 7월 6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투쟁 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우리를 대표해 공무원보수위에 참석한 노조 측 위원들은 최대한 대화와 협의에 입각한 파트너십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그저 반대만을 외치고 전문가 위원들과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처리만을 강행해왔다. 심지어 ●정부는 2023년 표결처리로 자신들이 요구한 임금인상액을 결정했는데도 그걸 또 뒤집고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액을 결정했다. 이거야말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며 "이런 불평등·불공정 절차가 반복되는 것은 현재 공무원보수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함께 나라 곳간 열쇠를 틀어쥐고 상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의 횡포로 인한 것이다. 앞서 말한 두 원인(★●)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동시에 청년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아 공직사회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불평등의 악순환을 하루빨리 끊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위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 김용숙 기자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낭독한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이야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으며 이직 의향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치기본권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각종 악성 민원에 대하여 정부가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큰손이 있다. 바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노사가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면 이를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가 합리적인 방법이다.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결정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2024년 공무원보수위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국가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또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2025년 공무원 임금 313,000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0,000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공무원 임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결의문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과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 특별대책 마련',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오늘 전국의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이 생존의 절박한 요구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망의 직업이었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제는 생존을 이야기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가파른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비교하면 실질소득이 6% 감소하였으며 민간기업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83.1%까지 대폭 하락하였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자는 2019년 5,529명에서 2023년 13,568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의 54.6%는 이직 의향이 있으며 이직 의향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치기본권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노동자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반쪽 국민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각종 악성 민원에 대하여 정부가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영향력이 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큰손이 있다. 바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노사가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면 이를 국가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가 합리적인 방법이다.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결정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저임금으로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가 답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2024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국가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또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24년) 6월 25일 전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은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체가 참여하는 공투위를 결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처지가 절박하다는 것이다.   공투위는 조직의 차이를 넘어 공무원·교원들의 삶을 지키고, 임금인상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1.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하라! 1. 점심 한 끼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1.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1.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2024. 7. 6.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총궐기대회 무대 행사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정부서울청사를 출발해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청년 공무원의 어려운 현실에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 김용숙 기자

총궐기대회 무대 행사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정부서울청사를 출발해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청년 공무원의 어려운 현실에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2024년 7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6개 공무원·교원 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총궐기대회 무대 행사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정부서울청사를 출발해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며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청년 공무원의 어려운 현실에 범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 김용숙 기자

 

한편 이날 집회에서 점심 한 끼를 고작 6,360원에 해결해야 하는 현행 열악한 공무원 실정을 알게 된 우리 국민 A씨는 "적어도 우리 공무원 딸아들에게 여름 몸보신으로 삼계탕 먹고 기력 보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겠지만..) 남한 전쟁 발발 시 우리 공무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순결한 애국자이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악성 민원 등을 견디며 하루를 사는 우리 공무원 아들 딸에게 적어도 삼계탕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은 점심은 사 먹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