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할 근본대책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합니다. 

☼무차별 TRQ, 저관세 무관세 수입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도 지금 당장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쌀값을 보장해야 합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2024년 7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7.4 전국농민대회 대회사를 낭독하는 농민 단체 단체장.  © 김용숙 기자

 새벽밥 지어먹고 전국에서 모이신 농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민의길 공동대표단을 대표해서 동지 여러분 앞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기후위기라 부르던 것들이 위기의 수준을 넘어선 재난이 되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재난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재난을 넘어 재앙입니다. 기후재난이 낳은 농업재해가 사시사철 반복되며 농민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너지는 농업을 받치기 위해, 사라지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애끊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 섰습니다.

[마늘 위기]

2024년 마늘은 기후재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겨울을 견디지 못한 마늘들이 갈기갈기 갈라져 벌마늘이 되었습니다. 병충해도 극심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바쁜 봄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우리는 이 모든 피와 땀이 어린 마늘을 모두 길바닥에 내던지고 밟아 으깨버려야 했습니다. 1kg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4,500원인데 경매가는 3,830원이었습니다. 물가정책 실패해서 생산비가 오르고 재해예방 못해서 수확량은 주는데 왜 책임은 농민들만 져야 한단 말입니까!

[사과 등 농산물 위기]

2024년 사과값을 두고 ‘금사과’라고 하는 얘기 모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값이 왜 올랐습니까. 냉해에 얼어 죽고 수해에 쓸려가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적은 생산량을 사재기해서 시장 공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15,000원 주고 산 사과, 농민들은 5,000원도 안 되는 값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해예방과 유통개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왜 농업도 모르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사과를 수입하네 마네 떠들어대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양파 위기]

2024년 양파는 20kg에 1만 3천 원 수매가를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흘린 피땀의 가치는 물론이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1만 3천 원에 생산비를 맞추지 못하면 더는 농사짓지 말라는 사형선고입니다. 2023년과 2024년 1년 반 동안 들어온 20만 톤의 TRQTRQ (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수입양파가 우리 양파가격을 파탄 낸 결과입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 빚더미에 깔려 죽고 농사를 안 지으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TRQ 저관세 수입양파가 우리 양파농업을 파괴하고 우리 양파농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가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쌀값 폭락 위기]

45년 만에 최대 쌀값폭락이 재작년의 일인데, 2024년에도 다시 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20kg에 5만 4천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4만 6천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8개월 만에 8천 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비룟값, 기곗값, 기름값, 안 오르는 것이 없이 생산비는 치솟는데, 이대로는 농사도 다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나서서 쌀이 남아돈다며 농민만 탓하고 있습니다. 매년 5% 저관세로 들어오는 40만 8,700톤의 TRQ 쌀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점심에도 쌀밥 먹었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관료들 쌀밥 먹을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농민이 죽으면, 국민도 죽고, 이 나라도 죽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농업이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 놓인 이 역설을, 죽음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농민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국가의 존치를 위해서,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친환경농업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지금 국가가 벌이고 있는 이 ‘죽음의 농정’을 걷어치우고 국가가 책임지는 ‘삶의 농정’, ‘생명의 농정’을 펼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먼 미래의 요구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를, 아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농민의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당장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할 근본대책을 지금 당장 수립해야 합니다.

★무차별 TRQ, 저관세 무관세 수입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도 지금 당장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하고 쌀값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농민들이 외치는 지금 당장의 절박한 요구, 국가가 받아안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어차피 빚만 쌓이는 것 원래 짓던 농사 접고 새로운 농사 지을 것입니다. 트랙터로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갈아엎고 이앙기로 농민생존권과 국가책임농정 심는, 여의도와 용산 아스팔트 농사, 우리 다 같이 한 번 지어봅시다. 

언제나 세상을 바꾼 것은 농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농민일 것입니다. 130년 전 새 세상을 꿈꾸며 죽창을 들었던 동학 농민군의 기세로, 박근혜 끌어내렸던 백남기 농민과 전봉준트랙터의 의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살길을 힘차게 개척해나갑시다.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