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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청년 고독사 예방법'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서왕진 국회의원,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여·야 국회의원 16인 공동 발의 참여 ▴고독사 예방 위한 상담∙교육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조항 신설 ▴서왕진 국회의원 “고립∙은둔 끝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청년들 더 이상 외롭게 두어선 안 돼”, “'청년고독사예방법' 입법 시작으로 청년들이 정당한 권리 누리며 사는 사회권 선진국 반드시 만들 것”
기사입력: 2024/07/01 [13:3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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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서왕진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은 청년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고독사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고독사예방법)을 2024년 7월 1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024년 6월 부산에서 수개월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의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에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주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과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별도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법안은 서왕진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서왕진 국회의원실은 청년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실과 소통을 이어 오며 법안 공동 발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립과 은둔을 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청년들을 더 이상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고독사예방법 발의를 시작으로 청년이 노동, 주거, 건강, 교육 등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사는 사회권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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