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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속보]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취임 100일째 국회 본회의 통과∙∙∙민경천 회장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전국한우생산농가 회원분들과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기사입력: 2024/05/28 [18:1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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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만장 일치로 2024년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이 파란만장한 질곡의 세월을 거쳐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하루 전인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준 국회의원 등 155인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2024년 5월 28일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로 상정해 심의‧처리할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주문하는 안건이 원안가결(총167표 중 가159표, 부4표, 기권3표, 무효1표)됨에 따라 이날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아래는 155인의 국회의원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할 것에 동의를 제안하는 이유(전문)이다.

 

동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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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나. 여야 의원의 제출법안을 7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2024년 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가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24년 4월 1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요구 됨.

 

다. 제21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마저 위 법안의 처리를 미룰 수는 없으므로 2024년 5월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과 임직원, 전국 한우생산농가 및 한우산업 관계자들은 밤낮없이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연일 피켓 호소를 이어가며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 결의문 낭독.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용숙 기자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국회의원 등 12인)     ©김용숙 기자

▲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국회의원 등 11인)     ©김용숙 기자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2022년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수십 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기후 위기와 함께 다가올 관세 철폐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고유 종자인 한우를 보존하고 지속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었다.

 

▲ ''한우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김용숙 기자

 

▲ ''한우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     ©김용숙 기자

 

▲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이 2024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한우생산농들은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외 여러 나라와 FTA 및 세계 개방화 추진에 떠밀려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지속해서 봐 왔다. 그런데도 역대∙현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별다른 보호 대책과 발전 계획 없이 이들 한우생산농가의 재산상 피해를 사실상 외면해 왔다. 특히 지난 정부 때 FTA 국회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했으며 발동 요건이 까다로운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기여도로 인한 보전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여기에, 특정 국가 간 전쟁 등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금리 인상, 기상이변 등으로 한우생산비용은 폭등해 한우 1두당 약 300여만 원의 빚을 지며 하루하루 힘겹게 연명하는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다른 국가들은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국의 식량 안보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구실을 앞세우며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유례 없는 조치를 실행해 한우산업 소비 위축을 부추기며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한우생산농가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게다가 현재 수입소고기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는 미국은 2026년 관세가 철폐되며 호주는 2028년, 캐나다는 2029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한우생산농가는 억울한 현재와 불안한 생존고를 겪는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커녕 한우산업 관련 입법 부재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김용숙 기자

 

이에 홍문표∙이원택 국회의원과 박덕흠∙성일종∙엄태영∙윤재갑∙윤주경∙윤한홍∙이용∙이채익∙최춘식∙한무경∙서삼석∙권칠승∙위성곤∙장경태∙신정훈∙유정주∙안호영∙주철현∙최인호∙한병도∙박완주 국회의원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들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석한 가운데 상임위 대안으로 발의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전원 찬성 의사를 표했다.  

 

▲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이 전국한우생산농가 회원들과 협회 임직원들에게 사랑의 하트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한우생산농가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하시고 통과까지 힘을 모아주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여야 국회의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법 통과를 위해 연일 저린 가슴을 부여잡고 피켓 호소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 눈물 호소를 이어주신 전국한우협회 소속 회원 농가와 가족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다. 앞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을 토대로 우리 한우생산농가와 한우산업 관계자들께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 전통 종자인 한우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법 관련 제반 사항을 촘촘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발의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 써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한우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 밤낮으로 노력해주신 전국한우생산농가 회원 여러분과 우리 임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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