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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경제일반/IT
전국한우협회 염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가결∙∙∙본회의 상정∙투표 예정
기사입력: 2024/05/28 [17:2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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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박성준 국회의원 등 155인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2024년 5월 28일 오후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로 상정해 심의‧처리할 것에 동의하는 내용을 주문하는 안건이 원안가결(총167표 중 가159표, 부4표, 기권3표, 무효1표)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 투표를 앞두고 있다.

 

아래는 155인의 국회의원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할 것에 동의를 제안하는 이유(전문)이다.

 

동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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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및 도축·출하장려금, 한우농가의 저탄소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나. 여야 의원의 제출법안을 7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2024년 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가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24년 4월 18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요구 됨.

 

다. 제21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마저 위 법안의 처리를 미룰 수는 없으므로 2024년 5월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

 

▲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이 2024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 황남현 전국한우협회 대리가 2024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 전국한우협회 김재광 과장이 2024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한편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과 임직원, 전국 한우생산농가 및 한우산업 관계자들은 밤낮없이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고 피켓 호소를 이어가는 등 전력을 다해 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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