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축∙수산/경제일반/IT
전국한우협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초미의 관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했으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귀추 주목
기사입력: 2024/05/26 [10:07]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지난 2024년 2월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했으나, '고래 싸움('한우법'과 전혀 무관한 다른 쟁점 법안 및 여야 간 다른 정치 현안 갈등 등) 때문에 새우 등 터진 격'으로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한우생산농가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상정으로 오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법안)'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설득과 호소를 담은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한우생산농들은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며 해외 여러 나라와 FTA 및 세계 개방화 추진에 떠밀려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지속해서 봐 왔다. 그런데도 역대∙현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별다른 보호 대책과 발전 계획 없이 이들 한우생산농가의 재산상 피해를 사실상 외면해 왔다.

 

특히 지난 정부 때 FTA 국회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지속했으며 발동 요건이 까다로운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기여도로 인한 보전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여기에, 특정 국가 간 전쟁 등에 따른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금리 인상, 기상이변 등으로 한우생산비용은 폭등해 한우 1두당 약 300여만 원의 빚을 지며 하루하루 힘겹게 연명하는 상태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다른 국가들은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국의 식량 안보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구실을 앞세우며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유례 없는 조치를 실행해 한우산업 소비 위축을 부추기며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한우생산농가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게다가 현재 수입소고기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는 미국은 2026년 관세가 철폐되며 호주는 2028년, 캐나다는 2029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한우생산농가는 억울한 현재와 불안한 생존고를 겪으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커녕 한우산업 관련 입법 부재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국회의원 등 12인)     ©김용숙 기자

 

▲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국회의원 등 11인)     ©김용숙 기자

 

이에 국회는 다가올 관세 철폐와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2022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24년 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등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 참석하에 여야 국회의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한우산업 관련 법안을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대안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으로 통과시켰다.   

 

▲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이 2024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두되,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진흥법으로 제정해 축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한우 중장기 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적정 두수를 위한 탄소저감 지원 등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보존 발전을 위한 현시대에 딱 맞는 시대 맞춤형 법안이다. 참고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육성법' 등 이미 개별 축종 관련 법안은 여야 국회가 앞서 발의∙통과∙시행 중이다. 

 

"워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버렸네..." 전국 한우생산농가 관계자들의 깊은 한숨이다.

 

▲ 2024년 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회의록 일부 내용 캡처. 당시 이 법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전원 일치로 통과했다.     ©김용숙 기자

 

2024년 2월 1일 송미령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태였다.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법안) 관련 법안(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법안) 관련 법안(한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후 이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각종 국내 정치 현안 등으로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등을 포함한 다른 복수 법안을 볼모로 한우생산농가 국민을 사실상 농락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착하고 성실한 국회의원도 많다. 아래 내용 참고. 제21대 국회의원이 거쳐 온 행적들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발행인 주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을 장시간 상정하지 않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간접 무시했으며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망각하고 공무에 소홀하며 이 법의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했던 수백만 한우생산농가 심장에 대못을 박는 무례를 저질렀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오른쪽)이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국회 통과를 위한 차담회를 진행했다. 2024년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송석준 국회의원실   ©김용숙 기자

 

이에 전국한우협회와 협회 민경천 회장과 임직원들을 필두로 전국한우협회는 연일 여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며 한우생산농가의 정당한 권익 수호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통과를 위해 여야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오른쪽)이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국회 통과를 위한 차담회를 진행했다.  2024년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홍문표 국회의원실   ©김용숙 기자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기존의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두되,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진흥법으로 제정해 축종 간 갈등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으며 한우 중장기 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적정 두수를 위한 탄소저감 지원 등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농가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라면서 "특히 이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므로 2024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엔젤리스트 관련 월드스타 기사 일부 캡처. 보도 => http://www.wsnews.co.kr/47506  © 김용숙 기자


한편 본지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이 법 통과까지 한우생산농가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그동안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왔던 국회의원 엔젤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 기사 => 본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한 엔젤리스트 공개 http://www.wsnews.co.kr/47506

 

아래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통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국회의원 명단이다. 우선, 2024년 5월 26일 현재 1차 국회의원 엔젤리스트를 공개하고 2차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투표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 정윤섭 전북도지회장이 2024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이 2024년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과 임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전국한우협회 지부 임원들과 함께 그동안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국회 통과를 위해 만나 온 여야 국회의원 명단 및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명단과 이 법을 대표 발의+공동 발의한 제21대 국회의원 명단으로 1000년이 지나도 이 엔젤리스트는 한우역사에 있어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개월간 계류되자 이 법안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국회의원 등 11인)  © 김용숙 기자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국회의원 등 12인)  © 김용숙 기자


다음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대표 발의+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대표 발의+박덕흠∙성일종∙엄태영∙윤재갑∙윤주경∙윤한홍∙이용∙이채익∙최춘식∙한무경 국회의원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대표 발의+서삼석∙권칠승∙위성곤∙장경태∙신정훈∙유정주∙안호영∙주철현∙최인호∙한병도∙박완주 국회의원 공동 발의

  


  

아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19명(위 대표 발의+공동발의 중복 명단 제외) 및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및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명단이다. 

 

소병훈∙어기구∙이달곤∙김승남∙안병길∙이양수∙정희용∙윤미향∙송석준∙민병덕∙김용민∙윤준병∙최승재∙박정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 김용숙 기자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엔젤리스트는 또 있는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다른 축종(양봉∙곤충∙말 등) 개별법이 있는 가운데, 축종 간 분쟁 소지를 막고 기후 위기 및 FTA 등에 대응하며 특히 FTA를 제대로 활용(탄소중립 우량 한우 해외 수출 지원 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우리 고유 종자인 한우를 보존∙발전하게 할 수 있다.

 

한국 축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시대 맞춤형 법안으로 꼽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 일명 '한우법' '한우산업지원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