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님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일명: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소합니다" ●"축산물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도 시급합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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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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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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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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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 시절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공무 소홀을 강하게 비판하며 축산인들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 맨 왼쪽)이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한우생산농가 등 한우산업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익 수호에 힘을 실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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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을 비롯한 한우생산 농가 및 관계자들 500여 명과 '한우법'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포함해 서삼석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제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짜로 예정된 5월 28일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했다.
아래는 이날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절박하게 발언한 내용(전문)다.
만일의 경우 민경천 회장과 한우산업 관계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전문을 게재한다.
아래 내용을 정독하면 그동안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을 포함한 한우생산농가분들이 왜 그토록 여야 국회와 대통령실을 향해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셨는지 공감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을 덧붙인다. 발행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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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설득과 호소를 담은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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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한우법 통과를 소망하며 새벽부터 여의도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전국의 농축산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5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직회부 된 한우법의 표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10만 한우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자잿값 상승 물류운송비 상승, 물가상승, 생산비는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는데 우리 농가 수취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소고기 시장 70%가 수입소고기입니다. 한우 자급률은 고작 30%밖에 안 됩니다. 사육두수가 많아서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아닙니까.
한우 가격하락은 한우산업에 대한 안정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우법을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우농가는 소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2~3년 감내하면서 버텨왔어요. 이젠 소가 소를 먹는 게 아니라 농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1년 사이 5천 농가가 폐업하는 등 막심한 피해로 올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됐습니다.
생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농가는 똥값 된 소값으로 다 죽어가는데 뭐 하나 마땅히 농민을 보호할 장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농사를 계속해야 합니까?
매년 이렇게 농사일 접어두고 여의도 국회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모여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목청 높여 외쳐야 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불안감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국회에 모여 호소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런 위기와 불안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자적인 유전자원 한우라는 보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 주 화요일(2024년 5월 28일) 마지막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통과해주십시오.
한우법은 정부의 한우산업 종합대책 수립 의무, 소규모 농가 지원 및 농가경영안정제도 도입 한우수출 및 소비촉진 시책 수립 등 한우산업이 건전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우는 대한민국 100대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농경사회에선 노동력과 이동수단으로 산업화 시대 교육열은 우골탑으로 이제는 세계 종자전쟁에서 식량안보를 책임질 고품질 유전자원으로 5천년 대한민국 변천사와 함께한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농업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바로 한우입니다. 오직 한국에만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특별한 유전자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행사해주시는 소중한 한우법 통과 찬성표는 우리 역사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한우법 통과를 염원하며 이 자리에 모인 700명 한우농가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우리의 신념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래(↓)는 이날 낭독한 결의문(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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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낭독.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2024년 5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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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바쁜 농번기인 지금 이때, 모든 일손을 놓은 채 비장한 각오로 여기 국회 본청 앞에 모였다.
우리 농축산인들은 그간 각 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화 추진 속에서 국가의 별다른 보호와 발전계획 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 왔다. FTA 국회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수입기여도로 인한 보전금이 터무니없이 낮지만, 이조차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기상이후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타 국가들은 식량 안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지금의 윤정부는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유례없는 조치 등 농축산물 수입 의존에 지나치게 치중해 국내 생산기반은 품목을 막론하고 모두 무너지고 있다.
현재 한우산업은 생산비 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1두당 약 300여만 원의 빚을 지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현재도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의 50%를 넘는 미국은 2026년 관세가 철폐되며 호주는 2028년, 캐나다는 2029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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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회의록 일부 내용 캡처. 당시 이 법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전원 일치로 통과했으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법과는 다른 법안으로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계류돼 왔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 이에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과 임직원은 연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했고 이를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했다. 국회 회의록 ⇨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10-050.do?conferNum=053786&pdfFileId=0000117456&subSpage=3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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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관세 철폐와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2022년 국회 여야당에서 모두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대안법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은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두되,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진흥법으로 제정해 축종 간 갈등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으며 한우 중장기 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적정 두수를 위한 탄소저감 지원 등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선 농가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이에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필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농가별 연평균 9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고물가시대 수입 농축산물 관세 감면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이로 인한 직격탄은 고스란히 농가가 피해 보고 있다.
이에 양곡∙채소∙과일∙축산물 등 주요 농축산물의 경우 어떤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재생산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모인 우리 농축산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농축산인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정부를 비롯해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하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라!
하나. 주요 농축산물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즉각 도입하라!
2024년 5월 24일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한편 이날 참석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시 제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장을 장시간 서 있기도 힘든 고령 축산인들과 여성 축산인들도대거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한우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한우생산농가가 호소하는 공정한 권익에 힘을 실어 달라고 애원했다.
특히 이날 본지가 만난 한 한우생산농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했을 시 자주 사용해 왔던 '날리믄은'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을 날리믄은' 더 이상 우리 한우생산농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만일 한우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추후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을 거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께 이다지도 한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전향적인 판단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정부가 대통령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백퍼센트 다 믿지 마시고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사실적이면서도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정부 내 일부 인사의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특히 우리 의견과 달리 자신들이 이미 답을 내리고 정한 뒤 대통령님께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로 인해 대통령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