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률∙국회/정책
법제처 "청년의 삶과 맞닿은 법령 정비로 청년정책 현장 지원하겠습니다"
법제처,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4/05/10 [14:4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5월 10일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해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청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인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되도록 입법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해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학력 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나이 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소상공인 지원(안산시, 2023년 5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지능정보산업협회, 2023년 9월),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023년 12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024년 1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