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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경제일반/IT
서삼석 국회의원, 정부의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미봉책 ‘강력 비판’
서삼석 의원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안정은 농민 두 번 죽이는 것" "냉해, 가뭄, 장마 등 이상기후 대비책 마련은 뒷전"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으로 농촌 인력난 심화" "기후변화 대비하고 생산체계 붕괴 막아야"
기사입력: 2024/05/10 [15:2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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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정부의 농업, 농촌 대책은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2024년 5월 10일부터 배추,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롭게 적용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인데도 정부는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서삼석 국회의원  © 월드스타

또한, 서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시행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됐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 단속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정부 대응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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