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〇 법적다툼의 장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현장을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 〇 학교의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확립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〇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과와 화해를 통한 재학 중 인간관계 회복이다.
최근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이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유명 운동선수로부터 시작된 과거 학교폭력 피해 폭로 현상이 연예계 및 일반인을 비롯한 공직자 자녀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요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고,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 간 사이버상의 다툼이 실제 집단 구타로 이어져 피해학생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가기도 했다. 또한 기숙학교에서는 동급생간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는 단 한 번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이 없었다. 재단의 지난 28년간 역사에서 보면 학교폭력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다가도 이내 곧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학교폭력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정부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체감을 얻기에도 부족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뒤로 한 채 당장의 현안 대처에만 치우쳐 학생들은 또다시 학교폭력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학교폭력은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해학생까지도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피해학생에게는 평생의 고통스러운 상처가 남게 되고, 가해학생에게는 평생 뒤따라 다니는 어두운 수식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폭력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평판과 성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학교폭력 문제는 주 대상이 법률로 보호받는 미성년자들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근원적 보호막에 쌓인 난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한때의 바람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는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학교는 입시를 위해 교과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은 학교의 역할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화해와 용서를 통한 인간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인식과 신뢰 회복에서 시작된다.
이에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10가지 요구 ◎
<학생 인성(人性)함양 본연의 기능 회복> 1. 인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의 정규교육과정으로의 편입 시행 2. 학기당 1회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적인 운영 3. 교원 양성 시 학교폭력 대응역량 교육과정 대폭 확대
<학교중심 학교폭력문제 해결> 4.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성 강화, 법적 보호조치 마련, 화해조정 권한 부여 5.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예산 확대 및 학교폭력 담당교사 처우 개선 6. 교내 비폭력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학부모 참여형 예방활동 확산
<피해자 회복중심 지원정책으로 전환> 7. 사과와 반성을 이끌 교육적 해결 절차 의무도입 8. 생활기록부상 가해학생 사과와 피해학생 수용여부 반영 9. 피해자 일상회복 지표개발 및 회복수준 전수조사 공표 10. 가해자 연령과 상황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교육 개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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