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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방·교육
(논평) 참여연대 "시민들에게 치료 책임 떠넘기는 직무태만 정부"
△사망자 2년새 최고치, 재택치료로는 중환자실 부족 문제 해결 불가 △지금 당장 민간병상 동원하고 인력 확충하여 시민의 생명 구해야 △대선 후보들도 중장기 방역·치료 대책 공약으로 제시해야
기사입력: 2021/11/30 [11: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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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어제(11/29) 발표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서 정부는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왔고, 5차 대유행을 목전에 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정부는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병상 활용에 더해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사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시민들에게 치료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 현재 일평균 3,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와 늘어나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재택치료 강화로 해결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코로나19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폐기하고 구체적인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나,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고 모니터링이다. 증상악화 시 이송할 치료병상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작동 가능한 대응이다. 한국은 유럽국가들처럼 주치의 제도나 일차 보건의료체계가 없어 집에서 충분한 의료정보하에 모니터링이 수행되기도 힘들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 이후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갈 병원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주 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하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 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코로나 대응 계획은 너무나 안일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은 나 몰라라 했고, 그 결과 시민들은 몇 차례나 반복된 코로나 대유행과 병상 부족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부터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며 위기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 21개 선진국 추가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GDP 대비 25.5%로 가 장높았고 일본은 GDP 대비 16.7%, 주요 21개 선진국 평균은 GDP 대비 11.7%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6.4%밖에 되지 않는다(IMF, 9월 27일 기준). 낮은 국가채무 유지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적 위기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그 결과 영세자영자와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은 100조 원 이상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정부는 민간병원들이 당장 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축소하여 병상과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간 병원들도 이와 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과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병원을 대폭 확대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하여 또다시 닥쳐올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통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논하지 않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병상 부족 문제와 현 정부의 대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물론이고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후보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인지 보여줘야 할 때이다.

 

2021년 11월 30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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