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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 ‘노인요양원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1년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11/28 [10: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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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박재호 국회의원     © 월드스타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노인성 질병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자들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요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관해 묻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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