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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한국농축산연합회·가금업계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의 책무···책임 방기하는 농축산부 장관 규탄" 정부 방역 준수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21/07/23 [13:2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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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왼쪽부터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前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급조절 관련 조사의 부당함을 짚어보고 있다.  © 월드스타 DB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 알리고 이를 지켜만 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6일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가금(육계·오리·토종닭)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대변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7년(당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왼쪽)은 2021년 5월 31일 서울 aT센터에서 진행한 취임식 후 바로 농축산 현안을 파고들었다. 오른쪽은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이날 문정진 회장은 이은만 회장에게 공정위의 수급 조절 관련 조사 문제를 전달했고 이에 이은만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 김용숙 기자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은 "농·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며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라며 "이에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농축산부의 행정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농축산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금산업 조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정위와 배치되는 기조로 정부 간 정책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6월 2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현수 장관 등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에게 "농수축산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 월드스타

아울러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와 농축산부의 처신에 대해 꼬집었다"라고 밝히며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농수축산물 수급조절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에 농축산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 달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관련 보도 => http://www.wsnews.co.kr/63939

 

▲ 더불어민주당농어민위원회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은 2021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에 수급 조절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 월드스타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이러한 내용은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역시 '헌법에서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가금단체 수급조절 행위에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은만 회장은 "연합회 회원인 가금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지지와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시원한 대답 한마디 못 듣고 있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라면서 "공정위 조사가 가금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고육지책임을 고려해 조사해야 한다”라며 “농축산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가금산업을 대변해서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새농민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화훼협회(가나다 순)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범농축산연합 단체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며 이 내용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개요 일부이다.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7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앞(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주최 : 한국농축산연합회
주관 : (사)한국육계협회·(사)한국오리협회·(사)한국토종닭협회
주요 참석자 : 농업·축산업계 단체장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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