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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출입국관리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기존 민간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해오던 공항·항만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 △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개정안 민사·형사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 위해 애초 개정안의 시행일 앞당기는 등 수정·의결
기사입력: 2021/07/22 [19:3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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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에서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기존 민간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해오던 공항·항만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로 전환

 

먼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박영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서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 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운영 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민사·형사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 위해 애초 개정안의 시행일 앞당겨 수정·의결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최기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애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의결했다.

 

최기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 증인,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앞서 7월 15일 법사위 법안소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진행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법사위 법안소위는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소송비용 절감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최기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7월 15일 법사위 법안소위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의 영상재판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당시 법안소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7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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