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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경만 의원 “지식재산(IP) 담보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김경만 의원,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1/03/31 [14: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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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31일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IP금융은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하는 IP담보대출과 IP보증, IP투자 등을 말하며 2020년 말 기준 2조 원을 넘었다. 특히 IP담보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IP담보회수기구’가 설립되면서 신한은행 등 5대 은행의 IP담보 대출잔액이 1조1,53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배나 많이 증가했다.  

 

토론회 발표에 나선 신한은행 최진용 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선점할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성장 잠재력 위주의 기업평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차장은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산업, 비대면 산업 등 신기술 기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IP 금융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후 특허청 김준경 산업재산활용과장, 한국발명진흥회 송상엽 실장,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배동석 부사장, 신용보증기금 박주현 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IP금융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경만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금융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위주의 담보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은행이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식재산과 미래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김경만TV'에서 생중계하며 다시보기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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