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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최소 19조8천억 감소”
최 의원 “자료가 있는 업종만 추계한 결과…추가 자료 보완하면 하락폭 더 클 것”
기사입력: 2021/03/08 [13:1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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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못한 업종의 신용카드·현금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최소 19조8천8백28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개별 카드사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은 14조2천361억, 현금 매출은 5조6천467억 원이 감소했다.

 

또한, 신용카드 전체 승인액은 비대면 쇼핑 증가로 2019년 855조8천944억 원에서 2020년 881조1천761억 원으로 2.95% 증가한 반면, 현장에서 대면 판매를 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

 

그동안 최승재 의원은 국세청과 중소벶처기업부 등 주무부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해왔지만, 관련 테이터 등 통계 부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반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손실금액을 제시하고 보상을 요구해 왔다.  

 

실제 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180일 동안 고정비만 3천780만 원을 지출했고, 카페의 경우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과 종업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1천2백만 원이 수익 없이 줄줄이 샜다.

 

최승재 의원은 “자료가 있는 업종만 추계한 금액이 이 정도”라며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추가적인 자료를 더 취합하면 매출액 하락 폭은 훨씬 클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손 놓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2018년 하반기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 연구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전체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 등 매출 비중 71.6%, 현금매출 28.4%이었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됐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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