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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임종성 의원 ‘손배가압류 남용 금지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03/04 [13: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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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막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임종성 국회의원     © 월드스타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3월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의했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쟁의 활동을 제약시킨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이에 임 의원은 △노동쟁의 개념 규정 수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 △손해배상액 감면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회사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라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3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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