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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 의무 다한 장병들에게 목돈 마련 지원
△국회 국방위,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 등 의결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에 대한 유족 급여 제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2/23 [15:0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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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는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 월 납입액·납입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예상액(단위: 원, 자료: 병무청)  © 김용숙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이 개인별 4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혜택(1%p 추가이자)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대 국회에서 이 중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그동안 장병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제21대 국방위원회는 국방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재논의해 엄밀한 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도 통과했다.

 

아울러 2021년 9월부로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다친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사망했거나 참전했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심사해 처리했으며 소관 법률안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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