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경기도 ‘협력모델 도입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
기사입력: 2021/02/23 [14:59]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대원 기자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 현장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진행한다.

 

총사업비는 1억 원(도비 100%)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룬다.

 

공모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다. 공모는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하며 3월 16일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의 성공적 수행으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중앙·광역·기초 간 행정체계를 활용한 촘촘한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모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모델 관련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용역을 통해 도출한 협력모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공감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모든 사업장을 세심히 살피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해 왔다.

 

이재명 지사는 2월 18일 ‘2021년 도정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감독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