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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정부·지자체 규정 위반 시 억울한 희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요구 불가...'규정 준수' 파이팅!
기사입력: 2021/02/22 [10:5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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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한 특정 단체 회장이 특정 산업 관계자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산업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제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러분이 정부와 지자체 지침에 따라 수개월간 어려움을 참고 견딘 데 대하여 아픔을 공감한다며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대로 된 보상안(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정부·지자체 규정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특정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이 정부와 지자체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벌금 과태료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규정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특정 관련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의 억울한 속사정 해결을 위해 현장 실사를 이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그동안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지자체의 행정 지침 규정 준수가 선행되어야 하며 만일 한 개인이 규정을 불이행할 시 전체 관계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므로 특정 관련 산업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고 반드시 정부·지자체 행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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