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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이용빈 의원 “방통위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기사입력: 2021/02/18 [16: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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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용빈 국회의원     © 월드스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은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상혁 위원장에게 “2020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예방대책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위치정보 사업자 관리가 잘 안 되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2020년 말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 사업자를 277개로 파악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자 가운데 방통위에 신고한 점검대상은 41개소에 불과하다”라며 “사업자 일부가 신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성가족부가 시정요구한 무작위 채팅앱 74개보다 점검대상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치정보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2020년 말에서야 실태점검을 한 것은 그동안 업무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휴·폐업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절차 등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국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2021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만8천개소 위반 사업자를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고작 5개소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2020년보다 모니터링 대상이 250개 줄어들었다”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이나 사물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에 관리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2천여 개 정도이나, 이 중 314개소에 한해 2020년 말 서면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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