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쏘아 올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최 의원이 정부에 불필요한 예산 줄이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신이 SNS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에 야당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9월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021년 1월에는 '소상공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과 세제감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에 국회는 연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률들이 쏟아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처음에는 외면하던 정부 여당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당대변인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초당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제 정부여당은 예산타령을 멈추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하루속히 손실보상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야당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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