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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코로나19 고통·피해 큰 곳에 더 빠르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소상공인 위한 진정성 담긴 글 주목
기사입력: 2021/01/23 [12:4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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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월 22일 코로나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과 관련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라며 현재 상황(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보상 우선순위 결정 등)에 걸맞은 '정의'와 '공정'의 중대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 전 비서실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예컨대 '사회적 지급'이라는 용어 사용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이라는 표현을 바꾸기를 권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 첫머리에서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식사를 했는데, 이 기업인은 코로나 상황을 겪는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 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는데도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이유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 전 비서실장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지급 시행 중에 이어 4차 지원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한 뒤 이와 관련해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는데, 이는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전 비서실장은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게 하려는 임 전 실장의 진중한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전 비서실장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을 언급하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지지율 상승에 나아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을 것이라는 게 본지 해석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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