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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철민 의원, 대학 적립금 운용⋅관리 투명성 확보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적립금별 규모 및 사용내역 공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생 및 교직원 참여 확대 의무화
기사입력: 2021/01/18 [17:3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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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김철민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육 시설의 신축⋅증축, 개수⋅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 규모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의무화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 수를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교육부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이 적립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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