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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정부 역할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법안에 더욱더 체계적·합리적인 피해지원 등 내용 구체적 명시
기사입력: 2021/01/14 [22: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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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일명 '소상공인 지원 헌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14일 재해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적재난,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에 의한 재난까지 개별법에 규정된 재난을 전부 포괄해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재해·재난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하여 국가가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승재 의원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되었는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 규모의 일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원도 정부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지원하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재해·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원 등이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안 제29조)"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2021년 1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안 이유와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하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집합금지 제한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에 최대 160일이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코로나19를 훌륭히 막아내고 있는 덕에 대한민국 국력과 경쟁력은 한껏 올라갔다.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희생인지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소상공인분들)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발 선심 쓰듯 하지 마시고 법과 제도에 근거해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기를 바란다"라며 "오늘 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형국이다. 최대 160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당하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료와 전기세, 사회보험료, 저작권료와 급여 등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앉아 버렸다. 이태원의 경우 밤에 장사하는 특성상 '밤 9시 영업제한'은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다. 원칙 없는 획일적인 방역수칙이 불러온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지원은 피해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위로금만을 주고 있다. 그나마 생계를 위한 지원도 모두 대출로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소상공인이 처한 뼈아픈 현실을 토로했다.

 

아울러 "방역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지금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근본적인 치료와 치유가 필요하다"라며 "위로금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는 점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전국에서 불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서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도 2차례에 걸쳐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소속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도 17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PC방과 호프집 등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라면서 "다른 업종의 연합체들이 줄줄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여당은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성난 파도가 정치권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영업손실 보상이 없는 정부의 조치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3월부터는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은행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할 수도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도사리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상위법 개념에 속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 이주환, 김정재, 김예지, 정동만, 이종배, 이명수, 김은혜, 양금희, 김성원, 김희국, 윤영석, 김도읍, 권영세, 홍준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소상공인이 처한 억울한 현실 타파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썼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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