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경기 이천시)는 1월 14일 오후 3시 제18차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송석준 위원장, 추경호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점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세부 대책, 특위 차원의 새해 부동산 대책 논의 방향성 등을 점검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실효적 대책 빈곤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현 상황에 대한 특위 차원의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1월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2021년 부동산 대책 방향과 국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 공약 제안도 이어졌다.

회의에서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등이 가지는 주택공급과 주거문화개선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모는 현 정부의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다”라며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용어 재정립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심교언 위원은 “서울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에서 나아가 거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더 많이 공급하고 형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뒤 “폭등한 집값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대출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종인 위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고통을 전가한다”라며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영끌매수와 주식투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3040세대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홍세욱 변호사는 “부족한 주택공급물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공공부분을 통한 공급에 치우쳐 있다”라며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는 것이 궁극적 해답이다”라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의석수의 힘만 믿고 야당을 패싱한 채 강행한 임대차3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문제를 자초한 정부 여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라며 “설 전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특위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