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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소상공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 감사"
생활방역위원회 참여, 저금리 정책 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 건의
기사입력: 2021/01/12 [17:2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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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정책위 의장,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오영훈 대표비서실장, 강선우 대변인, 이동주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12월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것이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이 제외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소상공인들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 예방 측면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한, 1월 1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지난번 간담회에서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을 요청했던 사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어 당과 정부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감사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며 “영업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중대본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추천·포진시켜 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를 정부 방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행은 저신용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전용 긴급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확대 실시, 세제 감면 조치 등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이 긴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소상공인들 고통에 공감을 표하고 “임차료, 공과금 문제 등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서 3중, 4중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버팀목 자금을 집행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고통이 가중되면서 코로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양극화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업재해의 선제적 예방에 대해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방역위원회 소상공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며 ”중대본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소상공인연합회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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