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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성명] 자본 특혜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노동자는 강력히 규탄한다!
기사입력: 2021/01/11 [21:5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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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택배노동자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추진된 일방적인 법 제정이다.

 

화물연대본부와 택배지부는 이미 의견수렴 과정에서 낮은 운송료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부분적인 내용수정만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통보와 합의를 강요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택배산업은 전체 물류산업의 구조에서 이해되고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택배영역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무리하게 분리하여 법 제정을 추진했다. 택배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에서 적용되던 자본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법 제정이다.

 

화물연대본부와 택배지부는 택배,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로 표현되는 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생활양식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게 법 제도가 재정비될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그 방향이 노동자 보호가 되어야 함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재 생활물류법에 있는 실효성 없는 노동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하고 추가적인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후속조치 되어야 한다.

 

법 제정 이후의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주시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실제 법안이 작동되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화물연대본부와 택배지부는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며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택배노동자 목소리 무시한 생활물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한다!
하나.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택배·배송 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라!

 

2020.01.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안번호 2104473] 발의 국회의원 명단: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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