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은 1월 7일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및 방역 정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전 국민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 및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국민은 20%(누계 약 1,100만 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감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단 시간도 짧은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검사 예산을 중앙정부가 긴급 편성하고 시도별 체계적 검사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인두도말 PCR검사의 경우 검사 1회당 비용이 6만2,000원이고 전 국민 검사에 471일, 3조2,000억 원 소요되는 반면, 신속항원진단키트는 1회당 1만 원에 불과하며 전국민 검사 시 209일, 약 5,200억 원이 소요된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 사용 중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는 모두 의료인용으로 일반인의 자가진단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R&D예산이 2.5조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 성과는 전무하다. 일반인이 간편하고 고통없이 직접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국내사용 승인을 승인한 제품은 항체진단키트는 2개, 항원진단키트는 3개이며 모두 의료인용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수출용의 경우 약 240여 개가 승인됐으며 11개월간(2020년 1월~11월) 수출액은 2조5천억 원에 달한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교정시설뿐만아니라 군인, 전경 등 제도권 내 집단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고위험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요양·정신시설, 양로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교도소 등)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은 매주, 전국은 4주 단위로 일제검사를 진행했고 2021년 1월 4일부터는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일제검사 중이다. 전국 교정시설 종사자는 약 1만6천 명, 수용자는 약 5만 명이다.
조명희 의원은 “집단 감염은 한 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집단 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게다가 복싱, 태권도, 식당은 되고 킥복싱, 헬스장, 커피숍은 안 된다거나 학원은 규모 불문 9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방역 시스템 마련을 통해 과학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