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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한국, 북미 간 신뢰 구축 위해 ‘메신저 역할’ 해야"
경기연구원,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 이슈&진단 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2020/11/18 [09:1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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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이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미국 바이든 대선 승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한 데 이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을 연이어 내놓았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기초로 미중, 미북, 미일, 미러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일방주의를 정당화한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러한 외교 정책으로 동맹국의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며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전통적 자유주의 외교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 미국 공화당의 일관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 3. 20.)  © 월드스타


또한, 보고서는 불가피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로 인해 우선 미중 관계는 군사・경제에서 장기적인 대결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선순환적 기조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동맹국들과 연대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중국은 장기적 지구전 준비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북 관계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와 같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면서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미국 단독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자유주의・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측 평가(자료: 미국 국방성, Stars and Stripes 2017.2.2)  © 월드스타

 

▲ 일본주둔 미국주둔비용 변화추이(자료: 일본 방위성)  © 월드스타


이와 함께 미일 관계는 미일동맹을 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미일 간 밀월관계 복귀를 예상하며 바이든은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 전략과 4자안보대화(QUAD)를 수용하고 일본은 대미, 대중 외교와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전망이라고 점쳤다.

 

미러 관계에 있어서는 러중협력과 함께 신냉전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바이든은 국제사회의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연대에 대응한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는 신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이는 북핵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외교정책 독트린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과정이자 전임자와 차별성을 부각하는 선거전략의 일부이다.

 

트럼프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다자주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그리고 전략적 인내는 중국의 G2 성장을 도와주고 북한의 핵 위협을 방치하는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독트린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충돌도 불사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예외주의를 넘어 일방주의를 정당화했다.

 

바이든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동맹국 신뢰와 국제적 존경을 잃게 만든 실패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침은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근시안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을 지키고 동맹을 존중하는 자세로 “세계를 다시 이끌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홍콩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까지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다자간 실무회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비핵화의 기준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하되 단계적인 핵 군축과 핵 동결과 같은 단계적 접근의 여지도 열려 있다.

 

미일관계는 민주당과 자민당의 전통적인 친밀한 유대가 한반도 문제와 우리의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여하려고 하지만 미국에 의해 배제된다면 러중동맹을 통해 신냉전 질서를 구축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한반도 주요국 관계 설정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외교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우호적 환경을 이용해 국익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했던 G7+4에 초청의 백지화, WTO 사무총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 미북관계의 불확실성 증가 등은 부정적 요소이다. 바이든 시대 대미 외교는 K방역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활용하여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같은 외교와 함께 주변국의 외교노선과 독자적인 자기주도형 안보 및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보고서 쟁점과 대안 -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출범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이 북한 문제를 후순위에 두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성우 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날로 가중하는 미중 양국의 압박은 자기 주도형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전략적 대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든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등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벗어나자”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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