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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문재인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평·공정 대응책 필요"
기사입력: 2020/11/16 [18:2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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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평·공정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최근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도 다른 단체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공평·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 서두에서 "결국 우려했던 전국노동자대회가 14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정부는 집회를 허용했고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 ‘만약’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힐 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광복절 집회에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 집회에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과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을 청구했다. 심지어 차벽까지 쌓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광복절·개천절 집회 때와는 다른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법을 쏘아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이라며 국민을 살인자로 몰아붙였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8·15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일부 국민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망자가 나오니 정부 입장에서 재확산을 막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감성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성적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기에 급급해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면 국민에게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권력의 주체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극심한 전제주의이고, 권력을 소수화시키는 ‘표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수많은 지하철 이용자, 해운대나 에버랜드의 밀접시설 이용자가 많던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의 저런 표현들로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체가 되어버렸다"라며 독일 법학자 예링이 저술한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인용해 "‘권리를 위한 투쟁’ 핵심사상은 법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적법한 투쟁’을 통해 법이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전 촛불집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했다. 그리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망각했다.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며 과거 전제주의보다 더한 표현을 사용하고 GDP가 떨어지는 상황을 집회에 참여한 국민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예링의 표현처럼 ‘적법한 투쟁’이라면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 기본권이다. 8·15집회와 민주노총집회처럼 생존을 위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도 적법하다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집회이다. 그것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역사를 진화시켜왔고 권력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왔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너무나도 편파적이다. 민노총은 과거로부터 여러 불법폭력 집회를 자행해왔고 경사노위를 통해 완성된 사회적 합의를 뒤흔들어 왔지만, 정권 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인지 정부가 이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사회적 합의가 실종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으로 인정하고 정부에 반대 의견을 가지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귀족노조와 진보 세력에 의해 개최되는 집회는 통제하지 않고 해운대나 에버랜드 등 정부 비판의 여지가 적은 밀집장소는 제대로 관리조차 해오지 않았으면서, 오직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집회만 엄격히 금지하고 코로나 확산지로 몰아가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 강도에 따라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라면서 집회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의 대응 방법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말 광복절 집회가 GDP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자대회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진정 그렇게 믿었다면 다수의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닥칠 집합금지라는 생존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걱정했다면, 이번 민주노총 주도로 진행한 노동자 대회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그나마 '오류는 있겠지만 편협하지 않다'는 소리는 들었을 것이다"라며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안쓰러움을 내비쳤다.

 

끝으로 최 의원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모두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뜻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면서 "대한민국은 공화제이고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정자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국민은 이 땅에서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등과 민중 행복을 위한 법과 정책 개발 등에 힘을 모으며 '여야를 떠난 줄탁동시 의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에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공평·공정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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