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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결
기사입력: 2020/11/11 [18: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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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월드스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1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안위 소관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4,361억4,000만 원·경찰청 1,132억1,000만 원·소방청 73억1,200만 원·인사혁신처 14억7,400만 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억4,100만 원 규모 증액되고 행정안전부 298억2,600만 원·선관위 27억9,600만 원 ·소방청 4억7,300만 원 규모 감액되어 총 73조6,979억 원 규모이다. 

 

행정안전부 예산에서는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16억5천만 원을 의결했다. 2020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사이버 공격탐지건수가 2천만 건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전문 인력 4명이 15개 기관에 대해 평일 주간 관제만을 하고 있어서 국회 차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지속해서 모니터하는 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사이버침해 분석‧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비 지원도 확대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소비 등 내수진작 효과를 유발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의 회복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9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어 국민께 직접 재정지원이 되어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전체 발행액 9.6조 원에 대해 국비 6천690억 원을 교부했고 9월 말 기준 8.1조 원이 판매되었으며 지자체 월별 판매 추이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전액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21년 예산안에 일부 자치구(12개구)에 한정해 3~4%만 지원계획(국비 255.6억 원)이어서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위원장은 “서울시와 화성·성남 등 불교부단체의 경우도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큰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특히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에 균등하게 5% 국비를 지원하고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매칭으로 예산을 배정해 할인율을 일괄 10%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한 예산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체 15조 원가량 발행하게 된다. 

 

경찰청 예산에서는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에 약 112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흉기, 집단폭력, 추격, 대형 교통사고, 재난·테러사건 등과 같이 중대·급박한 상황에서는 현장 상황 파악이 매우 시급한데도 현재 112종합상황실에서 출동경찰관 무전을 통해 상황 파악 음성만으로는 정확한 현장 상황파악과 지휘에 한계가 있다는 국회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112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서 적정 경력배치, 안전조치 강구, 추가 경력 출동 등 효율적인 지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약 14억 원은 살인범 공소시효가 폐지된 '태완이법' 실행 후 재수사가 가능한 미제살인사건 272건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미제살인사건 수사기록 DB를 구축하고 정밀사건분석 회의를 정식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화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공조강화 및 피해예방 홍보예산 15억 원,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에 73억7,300만 원, 과학수사 역량 강화에 35억2,500만 원을 의결했다. 

 

소방청 예산에는 고가사다리차 보강을 위한 예산 28억을 편성했다. 지난 울산 삼환 아르누보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때 울산지역 고가사리차가 없어 화재 초기진압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한 전폭적 지원이다. 이에 따라 건물 내부진입이 어려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방관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119트라우마센터 건립 예산 초기비용 15억 원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하도록 의결했다. 참혹한 현장활동 등 소방직무 특성상 PTSD(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직무스트레스 및 자살 발생률이 매우 높고 평균수명 또한 69세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전무한 안타까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그동안 지속해서 소방공무원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 회복 및 PTSD 후유증 걱정 없는 업무환경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소방청 예산에는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27억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5억4,800만 원 등을 책정했다.

 

이밖에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 사업 12억9,200만 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서 1억8,200만 원을 의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시스템구축 27억3,000만 원, 재보궐선거관리 16억9,1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민안전·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히고 "오늘 통과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도 잘 반영되어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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