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에 미혼모, 조혼 가정 등 취약위기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월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직시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은 2020년 10월 14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발생하여 형제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형제는 미혼모인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외출 중이었다. 이 화재로 형 A(10세) 군은 중상을 입었고 동생 B(8세) 군은 1도 화상에 그쳤으나, 동생 B군은 10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처럼 아동이 방치 신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 접수됐다. 2020년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형제가 어머니와 분리돼야 한다고 보고 분리·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요청했으나, 같은 해 9월 인천가정법원은 분리조치보다는 정기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동 복지 공백에 따른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불과 1년 전인 봉천동 탈북모자 아사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탈북모자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센터를 찾아갔음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한, 아파트 월세 및 가스요금 등이 수개월 미납됐으며 건강보험료 또한 장기간 연체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어떠한 통보도 되지 않았다. 어머니 한모(42) 씨와 아들 김모(6) 씨가 받은 복지 지원금은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에 불과했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상담지원 등의 시스템을 중단하고 취약위기가족긴급지원 서비스로 월 10만 원 이내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좋은 사례임은 맞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반복되는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 면책 권고 등을 통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