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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한병도 의원 “매년 증가하는 경찰 내부공익제보, 7년간 징계 단 14건”
기사입력: 2020/10/24 [09: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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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2014년~2020년 9월 경찰 내부공익제보 현황  © 김용숙 기자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접수한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 징계는 14건(6%)에 그친 반면, 134건(65%)은 불문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년에는 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 2020년 9월까지도 48건을 접수했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 13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주의가 40건(19.5%), 징계는 14건(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신고된 3건과 2020년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 매년 내부제보는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은 10월 22일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한병도 국회의원  © 월드스타


한병도 의원은 “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 방안이지만, 3건 중 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비리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 이번을 계기 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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