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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두 번 울리는 한전
화재 발생 1년 6개월 지나도록 보상액 지급률 49%…피해주민 울화통
기사입력: 2020/10/22 [15:1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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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로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지급하기로 한 1,039억 원 중 504억 원만 지급됐다고 밝혔다.

 

▲ 한전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내역 현황(2020년 7월 기준) 자료: 한국전력공사  © 김용숙 기자

 

한전은 2019년 12월 지자체와 피해 주민 등이 참여해 한전의 책임 과실 비율을 정하는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규모의 60%에 해당하는 1,039억 원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은 2019년 148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20년 1월 356억 원을 지급하다가 돌연 지급을 중단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가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복구 등에 지급하기로 책정한 395억 원을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적인 문제가 우려되어 지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한전 직원은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소송이 있을지 모르고,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구상권 규모가 확정된 이후에 그 금액만큼 주민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소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성과 속초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부처와 조율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피해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격”이라며 “한전이 피해이재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눈곱만치라도 헤아린다면 선지급 후 부처 간 문제를 푸는 것이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전은 11월 중 지자체와 법률전문가, 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2020년 안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뒤늦은 대처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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