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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오기형 의원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법령 개정 필요"
기사입력: 2020/10/15 [11:3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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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오기형 국회의원     © 월드스타

 재향군인회 재산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과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 회계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보훈처가 이를 발견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향군 2019년 자회사 현황(자료: 2019년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자료 및 각 법인등기사항)  © 월드스타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3개 직영사업본부 및 7개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 운영규모는 2019년 회계 기준 연간 수입 2,848억 원, 비용 2,783억 원, 이익 64억 원 규모이다.

 

▲ 향군 2016년~2019년 수익사업 종류별 감사보고서 중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사례  © 월드스타

 

오기형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재향군인회의 2016년~2019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종류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총 19건의 감사보고서 중 건에 대해 한정의견을 제시하고, 1건에 대해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8년~2019년 회계연도 재향군인회 법인 결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2건 모두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은 모두 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결과 재향군인회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있는 경우,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에 회계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주로 나타난다. 상장회사의 경우 한정의견이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투자에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의견거절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그런데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의 경우 회계감사 결과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보훈처의 시정지시 외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 의견거절이 4년 연속 계속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기형 의원은 “재향군인회의 재산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의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 및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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