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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이탄희 의원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조정 신청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기사입력: 2020/10/14 [13:3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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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이탄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의료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특히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국립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국립대학병원의 높은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55.9%)을 밑돌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실이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학병원은 최근 5년 5개월(2015년~2020년6월)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847건 중 67.5%(572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의 참여율 60.6%보다 6.9%p 높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율 55.9%보다 11.6%p 높았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높은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55.9%)을 밑돌았다. 강원대병원의 참여율은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3.5%, 56.3%였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각 231건, 157건으로 최다 접수 1, 2위 국립대학병원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62.1%, 종합병원 55.5%, 병원 59.0%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높았던 반면, 의원 46.1%, 한의원 50.0%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낮았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건 개시율은 2015년 44.3%에서 2019년 63.2%로 증가추세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은 60%를 웃돌았다.

 

참고로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이었다.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은 총 354건으로 이중 서울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산대 53건, 전남대 42건 순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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